최근 일본과 한국이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4년도부터 5년간 특정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한도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려 82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 조치는 건설, 제조, 농업, 보건 의료 등 여러 산업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해당 지역의 고용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또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지정 숙련 노동자 체류 자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육상 운송, 철도, 산림 및 목재 산업까지 포함하여 총 16개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가치의 차이를 이유로 유입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한 보수적인 기업인은 외국인의 사회 변화 시도와 문제 야기 가능성을 이유로, 일본이 외국인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이들을 통한 노동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은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국가의 이러한 노력이 향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